- 유선
- 서면
- 공고
- 대응
- 종결
서면 지급정지 확정 뒤 해야 할 일
피해구제신청서가 접수돼 지급정지가 자동으로 풀리지 않는 단계예요. 은행에 확인할 것, 이의제기와 소송 준비, 정지된 동안의 생활을 정리했어요.
지금 해야 할 일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피해자가 피해구제신청서를 서면으로 냈어요. 이제 지급정지는 자동으로 풀리지 않아요. 은행은 지급정지 뒤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공고가 나면 그날부터 2개월의 기한이 시작돼요.
- 이 단계에서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요. 이의제기는 지급정지가 된 날부터,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가능해요.
- 공고 요청이 언제 들어갔는지도 은행이 먼저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 이 단계부터 이의제기와 소송을 함께 준비하는 사람이 많아요. 소송은 피해자를 특정하고 소장이 전달되기까지 몇 주가 걸려서, 공고가 난 뒤에 시작하면 기한이 빠듯해요.
필요한 서류
- 피해구제신청 내역 (은행에 확인)신고된 금액, 입금 일시, 지급정지 사유. 이의제기에서 다툴 범위가 이것으로 정해져요
- 소명자료돈을 받은 이유가 정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 자세한 내용은 이의제기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기한과 주의사항
이 단계 자체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어요. 하지만 공고가 나는 순간 2개월의 기한이 시작되므로, 공고 여부를 계속 확인해야 해요.
- 은행에 전화해서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했는지" 를 물어보세요.
- 금융감독원: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조회에서도 직접 찾아볼 수 있어요.
- 예외가 하나 있어요. 정지된 계좌의 잔액이 1만원 이하이면 은행이 공고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고, 지급정지일부터 90일 안에 채권소멸절차가 시작되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끝나요. 잔액이 그보다 많은 계좌에는 이렇게 자동으로 끝나는 기간이 없어요.
정지된 동안의 생활
지급정지는 신고된 계좌를 막고,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함께 걸리면 다른 은행의 비대면 거래까지 막혀요.
- 월급이나 거래 대금은 정지되지 않은 다른 은행 계좌로 받도록 바꿔두세요.
- 공과금과 통신비처럼 자동이체로 나가던 돈은 납부 방법을 바꾸거나 창구에서 내야 할 수 있어요. 연체되지 않게 먼저 확인하세요.
- 정지된 계좌는 절차가 끝날 때까지 해지되지 않아요.
카드, 자동이체, 하면 안 되는 일까지 더 자세한 내용은 지급정지 중 생활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