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대응 가이드

유선 지급정지 통보부터 이의제기, 소송, 해제 이후까지. 단계별로 해야 할 일과 기한을 정리했어요.

유선 지급정지유선 지급정지 통보를 받았을 때피해자의 전화 신고만으로 계좌가 정지된 단계예요. 언제 자동으로 풀리는지, 그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서면 지급정지 확정서면 지급정지가 확정된 뒤 확인할 것피해구제신청서가 접수돼 지급정지가 확정된 단계예요. 은행에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채권소멸절차 공고채권소멸절차 공고와 이의제기 기한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한 단계예요. 기한이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그 안에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대응 진행 중은행 이의제기 신청과 소명자료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에 따라 은행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는 방법과, 어떤 자료로 소명해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대응 진행 중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전자소송으로 제기하는 방법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면 채권소멸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순서를 정리했어요.
대응 진행 중경찰 조사 대응과 무혐의 처분 후 해제 요청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준비할 것과,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은 뒤 은행에 해제를 요청하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전자금융거래제한 해제지급정지와 함께 걸리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무엇인지, 어떤 거래가 막히고 언제 풀리는지 정리했어요.
종결인용, 기각, 환급 이후에 할 일이의제기 결과가 나온 뒤, 또는 채권이 소멸해 피해자에게 환급된 뒤에 확인하고 챙길 것을 정리했어요.
지급정지 자주 묻는 질문지급정지가 얼마나 걸리는지, 계좌의 돈이 전부 없어지는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에 법에 나온 기준으로 답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