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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해제 가이드
지급정지 푸는 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어요. 유선 지급정지 통보부터 이의제기,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해제 이후까지 해야 할 일과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급정지 푸는 법
계좌 지급정지가 풀리는 경우는 법에 정해져 있어요. 자동 해제, 이의제기, 소송, 피해자의 신청 취소까지, 지급정지 해제 방법과 걸리는 기간을 단계별로 정리했어요.
얼마나 걸리나요
지급정지에는 정해진 최대 기간이 없어요. 전화 신고만 있는 경우, 서류가 접수된 경우, 이의제기나 소송을 한 경우에 각각 얼마나 걸리는지 법에 나온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유선과 서면의 차이
전화 신고만 있는 유선 지급정지와 피해구제신청서가 접수된 서면 지급정지는 풀리는 방식이 달라요. 무엇이 다른지, 지금 내가 어느 쪽인지 은행에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1단계
유선
유선 통보를 받았을 때
전화 신고만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단계예요. 피해자가 서류를 내지 않으면 언제 풀리는지(3영업일과 14일), 그동안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2단계
서면
서면 확정 뒤 확인할 것
피해구제신청서가 접수돼 지급정지가 자동으로 풀리지 않는 단계예요. 은행에 확인할 것, 이의제기와 소송 준비, 정지된 동안의 생활을 정리했어요.
3단계
공고
공고와 이의제기 기한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하면 2개월의 기한이 시작돼요. 공고를 확인하는 방법, 기한 계산, 그 안에 할 수 있는 대응을 정리했어요.
4단계
대응
은행 이의제기
은행에 지급정지 이의제기를 신청하는 방법이에요. 이의제기 사유 세 가지, 이의제기신청서와 소명자료 준비, 받아들여진 뒤 풀리는 시점을 정리했어요.
4단계
대응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는 방법이에요. 전자소송 진행 순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서식 문구 예시를 정리했어요.
4단계
대응
경찰 조사 대응
지급정지된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준비할 것과,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은 뒤 은행에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하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정지 중 생활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무엇이 막히고 무엇이 되는지 정리했어요. 월급 받을 계좌, 자동이체와 공과금, 카드, 다른 은행 계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하면 안 되는 일을 담았어요.
전자금융거래제한 해제
지급정지와 함께 걸리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무엇인지, 어떤 거래가 막히고 언제 풀리는지 정리했어요.
5단계
종결
결과가 나온 뒤
지급정지가 풀린 뒤 확인할 것,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의 선택, 채권이 소멸한 뒤 환급 청구와 계좌 정리 방법을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지급정지가 얼마나 걸리는지, 계좌의 돈이 전부 없어지는지, 소송을 내면 풀리는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에 법에 나온 기준으로 답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