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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와 경찰 조사: 대응 방법과 무혐의 후 해제 요청
지급정지된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준비할 것과,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은 뒤 은행에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하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지금 해야 할 일
왜 경찰에서 연락이 오나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돈이 들어간 계좌의 명의인이 조사 대상이 돼요. 경찰은 명의인이 사기에 가담했는지, 통장이나 계좌 정보를 넘겼는지를 확인해요.
- 조사는 지급정지 절차와 별개로 진행돼요. 하지만 결과는 지급정지에 영향을 줘요.
- 법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이 이 계좌를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정지를 끝내도록 하고 있어요.
- 수사기관이 명의인에게 통장이나 계좌 정보를 넘긴 사실 등이 없다고 확인한 경우에도 지급정지가 끝나요. 다만 이때도 계좌에 있는 돈 중 피해금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풀리지 않아요.
- 은행의 절차, 경찰 수사, 법원의 민사소송은 서로 다른 절차예요. 하나가 끝났다고 다른 것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아요.
필요한 서류
- 돈을 받은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대화 내역, 판매 글, 송장, 계약서, 이체 내역. 원본을 볼 수 있는 휴대폰도 가져가세요
- 경위서누구에게, 언제, 왜 돈을 받았고 그 돈을 어떻게 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은 글. 필수는 아니지만 진술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돼요
- 신분증
기한과 주의사항
-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리해질 수 있어요. 일정이 안 맞으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서 조정하세요.
- 조사 결과(불송치, 혐의없음 등)가 나오면 통지서를 받아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건마다 달라요.
- 통지서를 받으면 은행에 내고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의 해제를 요청하세요. 은행이 검토한 뒤 처리해요.
- 통장이나 카드, 계좌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적이 있다면 그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요.
- 돈을 받게 된 경위에 도박처럼 그 자체로 처벌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지급정지와 별개로 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진술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