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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전자소송으로 직접 하는 방법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는 방법이에요. 전자소송 진행 순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서식 문구 예시를 정리했어요.
지금 해야 할 일
이 소송이 하는 일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나는 이 사람에게 돌려줄 돈이 없다" 또는 "돌려줄 돈은 받은 금액까지뿐이다" 는 것을 법원에서 확인받는 소송이에요.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해요.
지급정지가 된 뒤에는 원칙적으로 그 계좌의 돈을 두고 소송을 낼 수 없지만, 법은 명의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허용하고 있어요. 이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면 이렇게 돼요.
-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요. 공고된 돈이 2개월 뒤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 피해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계속 묶여요. 판결이 날 때까지 그 금액만큼은 지급정지가 유지돼요.
- 나머지는 풀려요. 계좌의 나머지 잔액에 대한 지급정지와 명의인에게 걸린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끝내도록 되어 있어요.
"법원에 계속 중" 이라는 것은 소장을 접수한 때가 아니라 소장이 피고에게 전달된 때부터예요. 그래서 접수만 하고 기다리면 안 되고, 피고에게 전달될 때까지의 절차를 직접 챙겨야 해요.
이의제기만으로 충분히 소명되는 상황이라면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사건이 복잡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요.
필요한 서류
- 소장청구취지(무엇을 확인받으려는지)와 청구원인(돈을 받은 경위)을 적어요
- 입증자료계좌 거래내역, 지급정지 통지서, 돈을 받은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이의제기에 낸 소명자료와 같아요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모를 때, 법원을 통해 은행에서 피해자 정보를 받기 위해 내요
-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회신으로 확인한 이름과 주소로 피고를 고치는 서류예요
진행 순서
- 가입.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 가입해요. 본인 확인에 공동인증서가 필요해요.
- 소장 접수. 피고는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예요. 내 계좌로 돈을 보낸 중간 계좌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름과 주소를 모르면 모르는 상태로 접수하고, 나중에 법원을 통해 확인해서 고치겠다고 적어요.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접수한 직후에 내요. 지급정지된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보내달라고 법원이 명령하는 절차예요.
- 당사자표시정정. 회신이 오면 피고를 실제 이름과 주소로 고쳐요. 이걸 해야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을 보낼 수 있어요.
- 보정명령 대응. 법원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내라거나 청구취지를 고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초본을 발급받아 보정서에 붙여 내요. 기한을 넘기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어요.
- 이송. 피고의 주소지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 전달 확인. 소장이 피고에게 전달됐는지는 따로 알려주지 않아요. 전자소송 사이트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직접 확인해요. 피고가 받지 않으면 다른 방법의 송달로 넘어가서 시간이 더 걸려요.
- 은행 제출. 전달된 뒤에 소장 부본 등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를 은행에 내요. 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이 사실을 알아야 절차에 반영돼요.
- 답변서와 판결. 피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어요. 답변서가 오면 변론기일이 잡혀요.
- 판결 확정. 판결문이 양쪽에 전달되고 항소 기간이 지나야 확정돼요. 확정된 뒤 확정증명을 은행에 내고 해제를 요청해요.
서식 문구 예시
아래는 먼저 소송을 한 사람들이 쓴 문구예요. 예시일 뿐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사정과 증거가 사람마다 달라서 그대로 옮기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대괄호는 본인 사건에 맞게 채우고, 금액이 크거나 사정이 복잡하면 변호사에게 확인받으세요.
청구취지
모르는 돈이 들어온 경우처럼, 받은 금액을 돌려줄 의무는 인정하고 그 밖의 채무만 없다고 확인받는 형태예요.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로의 [연월일]자 입금액 [입금액]원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무는 [입금액]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받은 돈이 정당한 거래의 대가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무가 아예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형태를 써요.
확인의 이익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가 금융사기 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으로 지급정지되어 금융거래에 제한이 발생하고 있고, 이 사건 [금액]원의 반환의무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한 [금액]원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확인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존재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명의인 정보에는 본인 이름과 지급정지된 계좌를 적고, 날짜는 문제가 된 입금일로 적어요.
사용목적: 본 사건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피고의 성명 및 주소를 알 수 없어 소송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일시]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원과 관련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신청한 최초 피해구제 신청인(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피고를 특정하고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요구하는 거래정보: 최초 피해구제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당사자표시정정 신청 이유
원고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피고를 성명불상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를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기한과 주의사항
- 피해자를 특정하고 소장이 전달되기까지 몇 주가 걸려요. 피해구제신청서가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면 공고를 기다리지 말고 시작하는 편이 안전해요.
- 소송에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어요. 금액은 다투는 돈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고, 쓰지 않은 송달료는 돌려받아요.
- 소송에서 지면 묶여 있던 피해금은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절차로 이어져요.
-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지급정지가 풀리면 소송을 이어갈 필요가 있는지 다시 판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