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선
- 서면
- 공고
- 대응
- 종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와 이의제기 기한 2개월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하면 2개월의 기한이 시작돼요. 공고를 확인하는 방법, 기한 계산, 그 안에 할 수 있는 대응을 정리했어요.
지금 해야 할 일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금융감독원이 "이 계좌에 있는 피해금에 대한 명의인의 권리를 없애는 절차를 시작한다" 고 공고했어요. 공고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2개월 동안 올라가요.
-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공고된 금액만큼 명의인의 예금 채권이 소멸하고, 그 돈은 피해자에게 환급돼요.
- 소멸하는 것은 공고된 금액까지예요. 계좌의 나머지 돈은 소멸 대상이 아니에요.
- 그 전에 이의제기를 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이면 절차가 달라져요.
- 공고가 난 뒤에도 다른 피해자가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추가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같은 계좌에 신고가 더 붙으면 금액이 늘어난 공고가 다시 날 수 있으니, 공고를 한 번 확인한 뒤에도 계속 살펴보세요.
필요한 서류
- 공고 내용금융감독원: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조회에서 은행과 계좌로 찾을 수 있어요. 공고일, 공고된 금액을 확인하세요
- 금융감독원 통지서공고 며칠 뒤에 도착해요. 도착한 날짜를 적어두세요
기한과 주의사항
이 기한 안에 할 수 있는 대응은 크게 두 가지예요.
- 은행에 이의제기하기: 돈을 정당하게 받았다는 것을 자료로 소명해요.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하기: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면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요.
둘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돈을 받은 경위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라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