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푸는 법: 풀리는 경우 6가지와 지금 할 일

지급정지는 이럴 때 풀려요

지급정지를 푸는 방법은 은행 창구에서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종료 사유 중 하나를 만드는 것이에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정한 경우는 이래요.

1. 피해자가 기한 안에 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 전화로만 신고한 피해자가 3영업일, 그리고 은행이 추가로 정한 14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봐요. 유선 지급정지 가이드
2. 피해자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전원이 신청을 취소하면 끝나요.
3.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경우. 돈을 정당하게 받았다는 것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요. 이의제기 가이드
4. 피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소장이 피해자에게 전달되면 채권소멸절차가 멈추고, 피해금을 뺀 나머지 잔액과 다른 은행 거래 제한이 풀려요. 피해금은 판결이 날 때까지 묶여요. 소송 가이드
5.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이 사기에 쓰인 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한 경우. 경찰 조사 가이드
6. 피해자에게 환급이 끝난 경우. 공고된 금액이 피해자에게 환급되면 절차가 끝나고, 계좌의 나머지 돈은 다시 쓸 수 있어요. 결과 이후 가이드

잔액이 1만원 이하인 계좌는 지급정지일부터 90일 안에 채권소멸절차가 시작되지 않으면 끝나는 예외도 있어요.

내 단계에서 지금 할 일

같은 지급정지라도 단계마다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요. 은행에 전화해서 전화 신고만 있는 상태인지, 피해구제신청서가 접수됐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전화 신고만 있는 단계: 서류가 접수되는지 매일 확인하면서 자료를 모아요. 유선 지급정지 통보를 받았을 때
• 서류가 접수된 단계: 이의제기와 소송을 준비해요. 서면 지급정지 확정 뒤 확인할 것
• 금융감독원 공고가 난 단계: 공고일부터 2개월이 기한이에요. 채권소멸절차 공고와 이의제기 기한
• 다른 은행 앱까지 막힌 경우: 전자금융거래제한 해제

얼마나 걸리나요

• 전화 신고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통보일부터 3영업일에 14일을 더한 정도
• 이의제기: 은행은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풀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충분히 소명되면 그 전에 풀 수 있어요.
• 소송: 피해자를 특정하고 소장이 전달되기까지 몇 주,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몇 달이 걸려요.

이렇게는 풀리지 않아요

참고한 자료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시행령 제3조, 제8조
• 금융감독원: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