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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이의제기 방법: 신청서, 소명자료, 기한
은행에 지급정지 이의제기를 신청하는 방법이에요. 이의제기 사유 세 가지, 이의제기신청서와 소명자료 준비, 받아들여진 뒤 풀리는 시점을 정리했어요.
지금 해야 할 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7조는 이의제기 사유를 세 가지로 정하고 있어요.
- 이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 받은 돈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이거나 그 밖에 정당한 이유로 받은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 이 계좌가 피해금을 가로채는 데 쓰인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2번에는 단서가 있어요.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다는 것을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인정되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은행은 계좌가 이용된 경위, 거래 행태, 거래내역을 보고 판단해요.
필요한 서류
- 이의제기신청서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은행 영업점에서 받거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령 별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신분증 사본
- 소명자료아래 예시처럼, 제3자가 봐도 돈을 받은 이유를 알 수 있는 자료
소명자료의 예시예요. 상황에 맞는 것을 골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 물건을 팔았다면: 판매 글, 구매자와의 대화, 택배 송장이나 직거래 약속 내용, 물건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는 자료
- 일을 해주고 받았다면: 의뢰 내용, 견적서나 계약서, 작업 결과물,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다면: 빌려준 때의 이체 내역, 차용증이나 대화 내용
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 계좌가 평소에 쓰던 생활 계좌라는 자료도 붙이면 좋아요. 급여 입금, 공과금과 카드 대금 출금 내역처럼 사기에 쓰려고 만든 통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예요.
온라인 사이트에서 받은 환전금이 신고된 경우
도박 사이트 등에서 환전받은 돈이 누군가의 피해금으로 신고돼 정지되는 일이 많아요. 사이트가 다른 사람의 돈으로 환전금을 보냈기 때문이에요. 이 경우에 알아둘 것은 이래요.
- 경위는 사실대로 적어야 해요. 받은 돈을 다른 거래의 대가인 것처럼 꾸미면 거짓 이의제기가 돼요. 거짓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편이에요. 2번 사유는 "정당한 이유로 받은 돈" 이어야 하고,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의제기와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사람이 많아요.
- 도박은 별도로 처벌될 수 있어요. 지급정지 절차와 형사 책임은 따로 진행돼요. 걱정된다면 서류를 내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사이트가 주는 "해제용 서류" 는 쓰지 마세요. 사이트가 곧 해결해준다고 하거나 은행에 낼 자료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출처를 설명할 수 없는 서류를 내면 은행과 법원, 경찰에 한 말이 서로 어긋나게 돼요.
기한과 주의사항
-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채권소멸절차가 끝나요.
- 3번 사유로 이의제기한 경우에는 피해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정지가 풀려요.
- 피해자가 그 2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지급정지가 이어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