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자주 묻는 질문: 기간, 해제, 내 돈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정지가 얼마나 걸리는지, 계좌의 돈이 전부 없어지는지, 소송을 내면 풀리는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에 법에 나온 기준으로 답했어요.
여기에 없는 질문은 단계별 가이드에서 찾아보세요. 기한과 절차는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실제로 움직이기 전에 은행과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안내로 다시 확인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계좌에 있는 돈이 전부 없어지나요?
- 아니에요. 계좌 전체가 묶이긴 하지만, 소멸할 수 있는 것은 채권소멸절차 공고에 적힌 금액(피해금으로 신고된 금액)까지예요. 월급이나 원래 있던 잔액은 소멸 대상이 아니고, 절차가 끝나면 다시 쓸 수 있어요.
- 지급정지는 풀리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 단계마다 달라요. 피해자가 전화 신고 뒤 서류를 내지 않으면 3영업일에 은행이 정한 14일을 더한 기간이 지나면서 풀려요. 서류가 접수되면 채권소멸절차 공고 뒤 2개월의 기한이 진행되고, 이의제기를 한 경우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까지 지급정지가 유지될 수 있어요. 소송이 진행 중이면 피해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판결이 날 때까지 묶여 있어요.
- 은행에서 아무 연락이 없는데 기다리면 되나요?
- 기다리지 마세요. 은행은 지급정지 사실은 알려야 하지만, 서류가 접수됐는지나 공고가 요청됐는지는 먼저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루 한 번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채권소멸절차 공고도 직접 찾아보세요.
- 이의제기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지급정지가 된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공고일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예요. 통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공고일부터 계산해요.
- 이의제기하면 바로 풀리나요?
- 보통은 아니에요. 은행은 이의제기를 접수하면 피해자에게 알리고,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를 풀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전에 풀릴 수도 있어요.
- 다른 은행 앱도 안 되는데 왜 그런가요?
-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걸렸을 가능성이 커요. 지급정지는 계좌 하나를 막지만,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명의인의 모든 비대면 거래를 막아요. 급한 거래는 신분증을 가지고 영업점 창구에서 할 수 있어요.
- 소송을 내면 바로 풀리나요?
- 접수만으로는 달라지지 않아요. 피해자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소장이 피고에게 전달되면 채권소멸절차가 멈추고, 피해금을 뺀 나머지 잔액의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끝내도록 되어 있어요. 피해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판결이 날 때까지 묶여 있어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증명서류는 직접 은행에 내야 해요.
- 모르는 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그 돈을 쓰거나 다른 계좌로 옮기지 마세요. 잘못 들어온 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으로 문제 될 수 있어요. 은행에 돌려줄 뜻이 있다고 알리고 반환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보낸 사람이나 제3자가 개인 계좌로 직접 돌려달라고 해도 응하지 말고 은행을 거치세요.
- 채권이 이미 소멸했는데 방법이 없나요?
- 이의제기 사유에 해당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한 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다면,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이유를 자료로 설명해야 해요.
-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도 정지될 수 있나요?
- 2026년 10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 가상자산거래소 계정도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의 대상이 됐어요. 기한(3영업일, 14일, 2개월)은 은행 계좌와 같아요.
-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요?
- 지금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달라요. 홈에서 내 상황을 고르면 그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