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지급정지와 서면 지급정지의 차이, 내 상태 확인하는 법

무엇이 다른가요

피해자는 은행에 전화로 먼저 신고할 수 있어요. 은행은 전화 신고만으로도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피해자는 그 뒤 정해진 기한 안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서면으로 내야 해요.

이 신청서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를 흔히 "유선", 신청서가 접수된 상태를 "서면" 이라고 불러요. 법에 있는 말은 아니고 은행과 당사자들이 쓰는 말이에요.

유선 (전화 신고만 있는 상태)

• 피해구제신청서가 아직 접수되지 않았어요.
• 피해자가 기한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법은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봐요.
• 채권소멸절차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서면 (피해구제신청서가 접수된 상태)

• 지급정지가 자동으로 풀리지 않아요.
• 은행은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해요.
• 공고가 나면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 공고된 금액만큼 예금이 소멸해요. 그 전에 이의제기나 소송으로 대응해야 해요.

두 경우 모두 신고된 계좌 전체가 지급정지되는 것은 같아요. 차이는 그냥 두었을 때 어떻게 끝나는가예요.

내 상태 확인하는 법

은행에 전화해서 아래 세 가지를 물어보세요.

• 지금 전화 신고만 있는 상태인지, 피해구제신청서가 접수된 상태인지
• 어느 날짜에 들어온 얼마짜리 입금 때문에 정지됐는지
• 신고한 사람이 내 계좌로 직접 보낸 돈인지, 다른 계좌를 거쳐 들어온 돈인지

콜센터에서 "확인이 어렵다" 는 답을 들으면, 지급정지를 처리한 부서나 계좌를 만든 영업점으로 연결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통화한 날짜와 들은 답은 적어두세요.

유선에서 서면으로 넘어가는 때

그래서 통보를 받고 며칠이 지났다고 안심하기는 일러요. 추가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서류가 들어올 수 있어요.

상태별로 지금 할 일

• 유선이라면: 서류가 접수되는지 매일 확인하면서 자료를 모아요. 유선 지급정지 통보를 받았을 때
• 서면이라면: 이의제기와 소송을 준비해요. 서면 지급정지 확정 뒤 해야 할 일
• 금융감독원 공고가 났다면: 공고일부터 2개월이 기한이에요. 채권소멸절차 공고와 이의제기 기한

각 경우에 얼마나 걸리는지는 지급정지 기간에 모아뒀어요.

흔한 실수